상생임대차계약 주요 질의회신(종전임대차계약관련)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차 특례 관련 아주 중요한 사항인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및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여부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1. 직전임대차 해당여부

먼저, 주택을 취득하고 계약하여야 하기때문에

당연히 전세대금으로 취득시 잔금을 치르는건 안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전세대금으로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만 하는건 어떨까 생각했는데

딱 답변이 나와버렸네요.

특례인만큼 갭투자도 막을겸 빡빡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시작과 무관하게 취득전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전임대차인정 여부

이 부분은 불가항력인 부분때문에라도 이렇게 적용해줘야 한다고는 생각했는데

정상적으로 답변이 나온것 같습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2년 임대차가 불가한경우 종전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임차 보증금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점만 조심하면 되는 아주 합리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잘못 알경우 가산세 대상이거나,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므로

이런 특수한 상황이시라면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