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4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해석이나 법이 자주 바뀌면 부담스럽기 마련이지만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바뀌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12.20이후 매매계약인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은 양도일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 , 2022.12.20 [ 제 목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요 지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 회 신 ]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 2023. 1. 7. 경매 부동산 낙찰 혼동으로 소멸된 채권도 취득가액인정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지만 연일 경매 시장이 뜨겁습니다. 꼭 구매를 원치 않더라도 경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로 인한 취득가액에 대해 복습+@ 해보려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포함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분이면 모두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락받은 경우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취득가액에는 포함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임차보증금반환] [공1997.1.1.(25),40] 판결을 참고 하자면 임차인이 경락받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사람이 되어 채권이 혼동으.. 2022. 12. 12. 상생임대차계약 주요 질의회신(종전임대차계약관련)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차 특례 관련 아주 중요한 사항인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및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여부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1. 직전임대차 해당여부 먼저, 주택을 취득하고 계약하여야 하기때문에 당연히 전세대금으로 취득시 잔금을 치르는건 안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전세대금으로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만 하는건 어떨까 생각했는데 딱 답변이 나와버렸네요. 특례인만큼 갭투자도 막을겸 빡빡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시작과 무관하게 취득전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전임대차인정 여부 이 부분은 불가항력인 부분때문에라도 이렇게 적용해줘야 한다고는 생각했는데 정상적으로 답변이 나온것 같습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2년 .. 2022. 11. 30. 조정대상지역 - 22년 11월 14일 기준 얼마전 조정대상지역이 크게 조정되었는데요 검색하기 쉽게 텍스트로 쓰자면 일단 서울은 아직 모두 조정지역이나 그 외에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만이 조정지역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성남시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만 잘 확인하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나 중과배제 요건이 되는 임대주택등은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언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는지, 지정해제되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취득당시인이 양도당시인지 예를들어 거주요건이나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은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지만 중과세여부는 양도당시를 보고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모든 족쇄가 풀리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 2022.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