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낙찰 혼동으로 소멸된 채권도 취득가액인정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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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지만 연일 경매 시장이 뜨겁습니다.
꼭 구매를 원치 않더라도 경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로 인한 취득가액에 대해 복습+@ 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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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포함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분이면 모두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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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직접 경락받은 경우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취득가액에는 포함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임차보증금반환] [공1997.1.1.(25),40]
판결을 참고 하자면 임차인이 경락받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사람이 되어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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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글 상단에 링크에도 써 두었지만
사전-2021-법규재산-1384 [법규과-629] 사전답변을 통해
혼동으로 사라진 채권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 사례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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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에 포함할 금액(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

이 부분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가옥명도] [공2001.5.15.(130),950] 판결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배당절차에 있어 올바른 배당이 이루어 진 경우 해당 배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보증금 잔액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금액 또한 같게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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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